금감원 금융교육 예산 10억원대 돌파
한은도 예산 늘렸는데 코로나19에
집행률은 60%대로 급감.. 수요 예측 못한 예산 편성
디지털 취약계층 대상 교육도 위축
온라인 콘텐츠 늘렸지만 실효성은 의문
한은 금요강좌 유튜브 조회수 1421회
금감원 e-금융센터 이용자수도 지난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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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예측 못한 예산 편성.. 코로나에도 예산 늘렸더니 집행률은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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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금융교육 관련 예산을 늘려왔다. 한국은행의 금융교육 예산은 2018년 5억원에서 2020년 5억9000만원, 지난해에는 6억원으로 늘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 예산은 100억원을 돌파했다. △2018년 4억9100만원 △2019년 9억5500만원 △2020년 11억8000만원으로 10억원을 넘어선 후 지난해엔 13억800만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집행률은 오히려 줄었다. 금융감독원의 예산 집행률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99.9%, 98.0%였지만 2020년과 2021년에는 67.2%로 줄었다. 전년 집행률의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75.9%로 소폭 늘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금융교육이 위축돼 강사료 및 여비 등 예산 집행률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예산 집행률은 코로나19 시기 50%대로 떨어졌다.
2018년과 2019년 집행률은 87.5%, 90.7%였는데 2020년에는 59.0%, 2021년 57.7%까지 낮아졌다. 지난해에는 편성된 예산의 61.0%가 실제 집행됐다. 한국은행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교육이 위축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은의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 참여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4만6416명에 달했지만 2020년 5986명으로 줄었다. 교사직무연수 또한 2019년 136명에서 2020년 70명으로 참여자수가 반토막 났다.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교육도 덩달아 위축됐다. 금감원의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횟수는 2019년 190회(참여자 1만4589명), 2020년 57회(1438명)으로 확 줄었고 2022년에도 122회(5558명)에 그쳤다. 한국은행에서는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 교육사업은 하지 않고 있다.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또한 2019년 80회(2394명)에서 2020년 14회(278명), 2022년 9회(104회)로 급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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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도 콘텐츠 제작 예산만 13억4100만원을 집행했지만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크게 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 이용자 수는 △2018년 59만9101명 △2019년 59만9101명 △2020년 61만1082명 △2021년 75만8407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66만252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예산 증액이 아니라 콘텐츠를 내실화와 실효성을 제고해야 하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금융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경제·금융교육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자료를 공동으로 개발키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새로운 유형의 금융상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고령사회가 되면서 길어진 노년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정보를 제대로 알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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