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은 홀덤(Holdem, 딜러와 함께 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과 펍(Pub)의 합성어로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경찰청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을 신설해 처벌 실효성 강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경찰청은 홀덤펍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는 것이 경찰청 설명이다.
또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들은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고 철저한 계좌분석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 신고되었으나 환전 등 불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미단속된 영업장을 재확인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식약처의 경우 홀덤펍의 전체적인 영업 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홀덤펍 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문체부는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도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보다 강하게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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