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26조원 시대…국가 교육예산 3분의 1 수준['사교육 공화국' 대한민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과 사교육 참여율이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 학생중 비용부담이 가장 많은 학년은 고등학교 1학년 생으로 월평견 7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교육부의 유초중등 부문 예산 총액(81조원)의 3분의 1수준이다.

사교육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초중고생들이 쓴 학원비·과외비·인터넷강의 수강료 등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2조5000억원(10.8%) 늘어난 수치이다.

학생 숫자는 532만명에서 528만명으로 줄었는데도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사교육비 기록을 갈아치웠다.

사교육 참여율도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11.8% 늘어난 41만원인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만 놓고 보면 52만4000원으로 처음으로 50만원을 넘겼다.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고등학교 1학년생은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70만6000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사교육비의 배경으로 코로나19와 물가 등을 언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초 전면등교와 일상회복이 시작되며 코로나19 유행 시기 발생한 학습 결손을 보충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작용했다"며 "물가 상승 요인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소득 따른 양극화 심각

사교육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지난해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지출한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17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이 늘어났다. 반면 월평균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전년대비 5만5000원 늘면서 64만8000원을 나타냈다. 격차가 3.7배에 이른다.

이는 사교육 참여율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지난해 기준 사교육 참여율은 평균 78.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를 소득별로 나눠보면 월평균소득 300만원 미만인 가구도 사교육 참여율이 57.2% 수준이지만 월평균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88.1%에 이른다.

또 성적이 좋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상위 10% 이내의 학생의 경우 한달에 학원비로 59만원을 썼지만 81~100%의 학생은 32만3000원을 썼다.

외동 자녀 가구가 늘고 있는 점도 사교육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해석됐다.

외동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46만1000원으로 평균 비용보다 5만원 넘게 높았다.

아울러 초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85.2%로 중학교 76.2%, 고등학교 66.0% 대비 크게 높았다.

[e-mail]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