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위기인데..인구 줄어 '경제굴기'도 멀어진 中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09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 전망
- 홍콩은 부부당 자녀가 이미 0.9명
- 출생인구 줄면 고령화 가속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산업 동력 약화

[베이징=AP/뉴시스] 17일 중국 베이징의 한 공원에서 한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세발자전거를 타고 있다. /사진=AP 뉴시스화상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출생인구가 줄어들면 고령화는 가속되지만 생산가능인구는 부족해진다. 경제의 대표적 장기적 악재다.

15일 계면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인구발전연구센터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중국인구학회 연례회의에서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9명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는 1억명 이상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요 외신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와 함께 중국이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국가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작년 연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 말 대비 85만명 줄었다.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었다.

또 유엔 경제사회처는 지난달 인도가 올해 중반에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인구 대국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홍콩에선 15∼49세 여성 1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부당 자녀가 사상 최저인 평균 0.9명이라는 홍콩가정계획지도회(FPA)의 발표가 지난 15일 나왔다.

출생인구가 줄어들면 고령화는 가속화된다. 반면 전체 인구수도 감소하게 된다. 이는 점차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해지면서 이들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부양 의무를 져야 할 연령대(14세 이하, 65세 이상) 인구수가 증가한다는 뜻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35년이면 연금 기금 고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할 경우 노동 공급도 함께 줄어들면서 국가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성장잠재력 악화까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가능 인구 수 자체가 축소되면 산업 동력은 약화된다.

소비력도 동반 하락할 우려가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소비에서도 활동이 왕성하다. 이럴 경우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시진핑 국가 주석의 ‘경제 굴기’ 청사진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세계 1위 인구수라는 밑거름으로 생산과 소비 등 내수 경제를 이끌어왔다.

인도에게 인구수에서 추월당할 것이라는 발표에 중국이 “한 국가의 인구 보너스(총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늘어나면서 경제 성장률도 증가하는 현상)는 총량뿐 아니라 질적 측면이 중요하고 인재도 봐야 한다”고 발끈한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작용했다.

중국은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출산율 저하가 빨라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다.

시 주석은 지난 5월 당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출산 지원 정책 시스템의 구축 및 개선, 보편적 보육 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발, 출산·양육과 교육 부담의 현저한 경감,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 촉진 등을 추진해야 할 과업으로 거론했다. 각 지방들도 지역별로 육아 보조금과 같은 출산 장려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최대 여행 플랫폼 씨트립의 공동 설립자이면서 인구경제학자인 량지엔장은 중국 매체 동화쉔차이징에 두 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1000위안을, 다자녀 가구는 자녀 1명당 월 2000위안의 현금을 20세까지 보조해 줘야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2자녀 가구에 대해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이고, 3자녀 가구는 면제를 권고했다.

이러면 출산율은 20% 증가시킬 수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