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오염수 이슈 국제여론전 박차..미중일 학자들과 공동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눈높이·연대 강조…런던협약 관련 서한도 발송
-정부 “제3국 행정부에 서한 보낸 건 헌법상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 않은 것”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국제 눈높이·연대 강조…런던협약 관련 서한도 발송
-정부 “제3국 행정부에 서한 보낸 건 헌법상 행정부 고유 권한 존중 않은 것”
민주, 오염수 이슈 국제여론 띄우기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비판적인 해외 전문가들과 공동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해양 쓰레기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들에 친서를 발송하는 등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국제 공동 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로서 국민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며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셉 벅슨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공동대표가 미국 측 패널로, 장무후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중국 측 패널로,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초청돼 민주당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인 눈높이와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 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 내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연일 민주당이 국제 여론전을 통한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야당들과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합심해 유엔 인권 이사회에 국민 진정을 접수했고, 이날은 해양 쓰레기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개국에 이 대표 명의 친서를 보냈다.
與는 "외교적 자충수" 강력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다는 결의를 오는 10월 총회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30년 전 러시아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끝내 중지시켰던 일본”이라며 “그런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런 민주당식 외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느닷없이 서한을 보냈다”며 “자칫 외교적 망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투명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인접국 및 국제 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왔다”며 “민주당이 제3국 행정부를 상대로 서한을 발송한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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