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단독]'285억 부당 이득'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보석 석방 인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9.12 15:38

수정 2023.09.12 15:38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3월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 /사진=뉴스1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지난 3월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3.28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보석 석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김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지난 6일 진행됐다.

법원은 김 회장에 대해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 조치 △출석 보증서 제출 △외국 출국 금지 서약서 제출 △보석 보증금 1억5000만원 납입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부과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기소된 김 회장의 구속 만기는 오는 10월로 예정돼 있었다.
김 회장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 콜센터 운영대행업체인 한국코퍼레이션의 유상증자 대금을 빌린 돈으로 내면서 이 사실을 숨기고 바이오사업 진출 관련 허위 공시 등 투자받은 돈으로 낸 것처럼 꾸며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과정에서 사채자금 변제를 위해 회사 자금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주가부양 소재인 바이오사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한국코퍼레이션이 가치가 희박한 비상장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해 211억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 회장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해 회삿돈 4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및 대우조선해양건설 임직원 2명은 직원급여도 못 주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법인카드로 명품을 구입하고 회사 명의로 포르쉐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영 악화로 회생 절차에 들어간 대우조선해양건설은 지난 8월 스카이아이앤디가 인수자로 확정됐다.


한편 김 회장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7일 열린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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