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행강제금 논란 '생숙' 대책 발표"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과 원칙 등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정권에서 과징금을 메기겠다고 엄포를 놨는데, 적절한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오피스텔에 이어 생숙까지 번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21년 5월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이에 오는 10월15일부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생숙은 10만여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생숙은 애초에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인데, 모두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생겨났다"며 "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오피스텔 전환도 안되고, 호텔 등록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이어받은 입장으로 고민이 깊고, 전부 합법화하는 것도 잘못된 선례인 만큼 몇가지 전제와 원칙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