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한다더니… 이재명, 사실상 부결 요청

"체포안 가결, 檢공작수사에 날개"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번복

민주 "총력투쟁".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앞줄 가운데)와 의원들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폭정·검찰독재 저지 총력투쟁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1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사실상 당 의원들에게 부결을 요청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 대표 본인이 천명한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판과 함께 단식이 결국 '방탄'을 위한 거였냐는 지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공정이 생명인 검찰권을 국회 겁박과 야당 분열 도구로 악용하는 전례를 남겨선 안 된다"며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썼다.

국회는 21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셈법상 민주당에서 29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결 시 당내 분열, 부결 시 방탄국회' 프레임에 직면한 가운데 병상단식중인 이 대표 본인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마지막으로 주문한 셈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당 차원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식화했다. 다만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하겠다고 해 여지를 남겼고, 검찰에 국회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등 나름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둔 상황이다.

이 대표와 친명계 주류는 이번 영장 청구도 '비회기 때 칠 수 있었는데 굳이 정기국회까지 기다려 실행한, 민주당 분열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약속을 어기면 안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내홍이 심화되고 있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원욱, 박용진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이 대표는 "훗날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생각해 봤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 권력 남용과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며 부결 단일대오를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사독재에 대한 저항과 국정쇄신을 위한 카드로 내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폭정·검찰 독재 저지 총력 투쟁 대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말했다.

명분은 여권이 정치 검찰을 앞세워 야당과 국민을 굴복시키려고 하고, 사면권을 남용해 국정농단 세력에 면죄부를 주고,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원인 제공자를 사면해 다시 등판시킨 것을 앞세웠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