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사기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에게 사기로 금품을 편취하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스스로를 '서울 서초구의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고,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고 있다'는 취지의 말로 호감을 산 뒤 지난 6월부터 한 달 가량 피해 여성과 연인 사이를 유지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이름, 나이, 직장, 주거지, 보유 차량에 대해 모두 거짓말했다.
이후 그는 지난 5월 중순부터 7 중순까지 "지갑을 잃어버려서 주유비가 없다" "부산 내려갈 차비를 발려달라"는 명목으로 계좌이체, 카드 사용 등의 방식으로 B씨를 상대로 780여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와 심하게 싸워 헤어진 뒤인 7월 중순께 B씨의 집을 3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직후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양자의 관계 등에 비춰 볼 때 일부 주거침입죄는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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