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마지막 국감…尹-文정부 실정론 격돌 [총선 전 마지막 국감]

10일부터… 피감기관 791곳
野, R&D 예산삭감 등 집중 공세
與, 부동산 통계조작 등 맞불예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열린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열리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정책보다는 정치국감이 될 우려가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경제실정, 무능 개각, 검사독재 정권 프레임을 토대로 '정권심판론'을 앞세워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치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에 여권은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권력을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에 나서면서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국정안정론'을 내세워 야당의 정치공세에 십자포화를 퍼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난타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현 정부의 실정론을 앞세워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17개 국회 상임위는 10일부터 내달 8일까지 24일간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791개 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될 방침이다.

올해 국감은 지난 정권의 책임론과 현 정권의 심판론이 격돌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민주당은 유례없는 세수펑크 사태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지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 조작 의혹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정부의 대응 문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주요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무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상임위를 망라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 등의 이슈를 놓고 이념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의 책임 추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감을 관통하는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꼽힌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모든 상임위에서 이 대표와 관련한 파상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