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설문 투명하게 설명…보완방향 마련"[국감]

노사 법치주의·노조 회계 투명성 강조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보완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설문조사 결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투명하게 설명하고 보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정부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푹 쉬자는 취지다.

그러나 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보완을 전격 지시하면서 개편안은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는 6월부터 두 달 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전문가 분석을 거치는 중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달 10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11월 초에는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보완된 근로시간 개편안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개혁 중 하나인 노사 법치주의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임금체불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체불은 경제적 제재를 확대해 근절하겠다"며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하고 부조리한 직장 문화와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 중인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원 세액공제 혜택 연계에 대해서는 "노조 자체 운영의 투명성과 자주성을 위해 회계공시 시스템 구축, 자율적 통제 방안 등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처벌 만능에서 자기 규율이 현장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위험성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궁극적으로 현장에 안전 의식과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