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대책 맹탕...핵심은 피해보상"

"정부가 재정부담 감수하고 지원해야"
"'선구제 후구상'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말은 그럴싸 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맹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해 대책의 핵심은 보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한다"며 "역시 알맹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얼마나 많은 범죄자를 잡았나, 얼마나 많이 처벌했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뭘해야 하나' 하는 것이 정책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세사기 대책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고 피해 대책의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이라며 정부를 향해 피해구제 방안을 촉구했다.

또한 이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가해자를 잡는 것은 당연히 해야한다"면서도 "이를 넘어서서 정부가 책임을 지고 부담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돈한푼 들이지 않고 말로만 책임지겠다, 수사기관 동원해 가해자 잡겠다'는 것으로 문제해결은 되지 않는다"면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기대어 희망을 꿈꾸도록 미래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 부담을 감수하고 일정액이라도 우선 지원을 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상을 하면 된다"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그게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진정한 역할이고 진정한 전세사기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