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회발전특구 정책 공동 이해증진 및 공모 신청·추진 상호 협력체계 구축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5개 자치단체는 지난 7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경기 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 및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협약에 따라 낙후된 경기 북부 지역 실정 이해 및 배려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정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에 전달한다. 또한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대표를 초청하는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발전방향을 만들 계획이다.
해당 시·군은 그간 수도권·접경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를 감내하며 도시 낙후와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정부의 주요 경제·산업 지역발전 정책(비수도권 중심)에서도 번번이 배제되는 가운데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근원적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특구의 신청·지정이 지역의 역차별적 한계를 극복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경제를 회복할 절호의 기회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2차례 실무회의(과장 및 팀장급) 및 시군 의견조회를 거쳐 10월 10일 협력체 결성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바 있다.
당초 기회발전특구 근거 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비수도권만으로 신청 및 지정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다시 신청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국회 입법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지역균형발전의 불균형과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군사 규제 등으로 굳어진 경기 북부의 지역적 위기(인구소멸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 지역도 신청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하지만 뒤늦게 신청 자격을 획득한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사전 신청 대상자격 획득(별도)필요, 법령 및 지침상의 신청·지정 절차 불명확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특구 사업계획 마련과 기업 이전 및 투자 협의에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협력체 결성을 통해 특구 진행에 따른 정책적 이해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에 대한 동등한 효력을 요청하는 등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합리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모 추진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된다"고 말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5개 시군이 함께 협력해 앞으로 당면할 과제들을 잘 헤쳐나가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은 냉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접경지역에서 지난 70여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왔다"며 "협력체 결성이 경기 북부의 차별과 소외의 역사를 극복해 가는 구심점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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