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 영향, 대책’ 보고서가 이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낮추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이다.
다른 연구와 달리 8년 전인 특정시점(2015년)을 지목해 집값이 이 수준으로 낮아지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렇다면 2015년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당시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였을까.
2015년 OECD 통계 기준점...절반 이상 폭락해야
한은 보고서를 보면 출산율이 1%대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6가지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서 한국의 실질주택가격지수가 2015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경우 출산율의 변화가 0.002명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15년이 기준이 됐을까.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OECD 통계가 2015년을 기준점(100)으로 하고 있다. 이에 맞춰 2015년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라고 설명했다.
기준점이 된 2015년 우리 아파트값은 어느 정도일까.
한국부동산원의 월간 주택가격통계를 보자. 평균 매매가 기준으로 2015년 전국 아파트값(평균치)은 2억6896만원이었다. 지방은 1억8231만원, 수도권은 3억5787만원 등이다. 서울은 5억2601만원, 강남 4구는 8억3386만원 등을 기록했다.
아파트값은 지난 2021년 말과 2022년초 최고점을 찍었다. 2015년 평균가 대비 최고가를 비교하면 2배 가량 폭등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2015년 2억6896만원에서 2021년 5억1458만원(최고가)으로 91.3% 올랐다. 서울은 이 기간 5억2000만원에서 11억5172만원으로 119% 폭등했다. 강남 4구는 상승률이 120%에 달한다.
최고점 대비 2015년 수준으로 가격이 하락하려면 서울 아파트값은 11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전국은 5억원대에서 2억원대로, 수도권은 7억원대에서 3억원대로 내려가야 한다. 반토막 가량의 폭락이다.
2015년 가격보니...은마 10억원·마래푸 7억원
국토부 실거래자 자료를 토대로 개별단지별로 살펴보자.
강남구 대치동 은마의 경우 2015년 당시 평균 매매 거래가격은 10억7010만원이었다. 최고가는 28억2000만원이다. 올해 최저가는 21억원이다. 최소 10억원 이상 떨어져야 그나마 2015년 수준을 맞출 수 있다.
강북 중산층 주거단지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2015년 당시 평균 거래가액은 7억6567만원이었다. 최고가는 19억4500만원이다. 올해 최저가는 14억3000만원이다. 최소 절반 가량 떨어져야 2015년 수준이 된다.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에서도 올해 초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집값이 1% 상승하면 최장 7년까지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고, 합계 출산율은 약 0.014명 감소한다는 것이 골자다.
출산율은 집값 뿐만 아니라 교육비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전문가들도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출산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도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답하기 어렵다”며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산율에 집값이 아닌 다른 요인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도 있다. 한 전문가는 "일본의 경우 부동산 버블붕괴 이후 출산율이 하락했다"며 "높은 집값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보다 더 넓은 범위, 즉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 핵심"이라며 "늦게 결혼하고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 되고 있는데 자녀 양육, 교육, 주거 등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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