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 포함한다

국가안보실 "내년 UFS 등 핵작전 포함..핵 운용 구체화"
외교장관 "핵전략자산 전개 가장 중요..실질전력 보여줘”
핵잠수함·전략폭격기·ICBM..17일 미주리함 입항
美 핵보복 기다리는 핵우산→처음부터 같이 실행
당장 이달 예상되는 北 ICBM 도발 대응 시험대
"NCG서 한미 각기, 또 같이, 한미일 조치 마련키로"
다만 日 NCG 참여 가능성은 선 그어.."필요하면 별도"

[워싱턴=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소인수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04.27.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결과에 따라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을 포함시킨다. 핵 공동기획·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교육·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NCG 2차 회의는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 및 국방정책 조정관 주재로 열렸다. 양국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자 60여명 참여한 가운데 7시간이나 이어진 회의에서 내년에 △핵 작전 △핵 대응 지침 △한미 정상 핫라인 등을 마련한다는 굵직한 결정을 내렸다.

김 차장은 특파원 대상 결과브리핑에서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며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비핵전력 합치 및 운용 개념을 계속 구체화해나가고 있다.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 강화와 맞물려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운용하는 수준으로 확장억제가 강화되는 만큼 한미연합훈련에도 ‘핵 작전’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핵잠수함 USS 켄터키함과 B-52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 전략자산 전개도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당장 17일에도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미주리함이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정부는 이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하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미가 함께 핵전략자산을 운용함으로써 북한에 실질적인 전력을 보여준다는 이유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NCG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건 미 전략자산들이 가시적으로 그리고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와서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전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 핵전략자산의 정례적 방문과 핵 관련 교육·훈련을 통한 한미 확장억제 협력으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NCG를 통해 한층 발전된 한미 확장억제를 두고 정부는 ‘핵우산’ 아래 머물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갔다고 자평키도 했다. 북핵 위협에 미국의 핵 보복만 기다리는 게 아닌 미국과 함께 핵 보복을 준비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다.

김 차장은 “이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이었다면 이젠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연습해 실행한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키로 했다.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능력이 배양되며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핵 작전의 바탕이 될 핵 대응 지침은 내년 6월 NCG 3차 회의까지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침에는 △핵 관련 민감정보 공유 방식 △보안체계 구축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등이 포함된다.

이 중 핫라인에 관해선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휴대장비가 전달된 상태로, 이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 보호하는 등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NCG 논의로 심화된 한미연합 방위력은 당장 이달 내에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ICBM 발사 도발을 감행한다는 게 한미 당국의 전망이라서다. 이날 미주리함이 입항한 것도 이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읽힌다.

김 차장은 NCG를 마친 후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도미사일은 핵을 실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어 NCG가 신경 써야 할 대목이라는 점에서 한미 간에, 한미 각자, 또 한미일이 공동으로 할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 차장은 "NCG는 양자 협의체로 남아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일본과는 별도의 형식을 만들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파원 간담회하는 김태효 1차장 (워싱턴=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2.16 [워싱턴 특파원 공동취재단] [e-mail] (끝)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