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체육계 윤리의식 향상 기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거부·방해·기피 행위 금지 및 제재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한 체육단체의 처리결과 보고기한 설정 △체육지도자에 대한 스포츠윤리 교육 강화 등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사건 조사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먼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건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책임자 징계요구에 대해 체육단체가 9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처리기한을 명시, 사건 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체육지도자의 윤리의식 향상과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비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연수 과정과 체육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 대상 재교육 과정으로 운영 중인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스포츠윤리교육'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사행산업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된 '만 나이'를 체육진흥투표권에도 적용해 나이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한다.

유인촌 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사건 처리의 실효성과 체육계 현장의 윤리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건강한 스포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