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자영업자가 범죄자 되는 것 원하나…중대재해법 끝까지 설득"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처리 불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정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스스로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사업자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각오로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간곡한 요청에도 민주당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막판 협상에도 임하지 않았다"며 "중소기업도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지만, 식당이나 찜질방, 카페나 빵집 등 동네 상권의 근로자 5인 이상 자영업자 상당수는 법 적용 대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의무사항은 대기업들도 충족시키기 쉽지 않으며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중소기업과 영세업자에게 2년간의 준비 기간은 너무 짧은 것"이라며 "현장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 업주를 처벌한다고 사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예정대로 적용하면 적지 않은 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 축소를 통해 법 적용 면제를 추구하거나 폐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근로자의 대량 실직은 필연임에도 민주당은 아랑곳 않고 총선에서 양대 노총의 지지를 얻으려는 정략적 목적 아래 800만 근로자를 생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택했다"며 "83만 영세사업자들과 노동자들의 진정한 안정을 위해 몽니와 고집이 아닌 양보와 미덕을 보여주길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mail] 정경수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