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유예 중재안 거부한 野, 용산 "대단히 유감"

산업안전청 설치 전제 중재안
민주당 끝내 거부에 대통령실 "유감"
"중소기업 절박한 사정, 민주당이 끝내 외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산업안전청 설치를 전제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하자, 대통령실은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민주당이 여당의 중재안을 거부한 것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숙고한 부분이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를 외면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수용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야당을 자극하지 않는데 집중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기자들에게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혀, 여야가 합의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이 해당 유예안 처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는 모양새를 최대한 자제하면서 신속한 유예안 처리를 이끌려 했으나, 결국 민주당이 거부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다시 유감 입장을 밝혔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