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민주, 민생보다 표심 선택"

尹 재협상 호소에 與 반대 산안청 받아
그럼에도 野 의총서 중대재해법 유예 거부
尹 "끝내 민생 외면..혼란 막을 대책 강구"
1.5조 안전시설 지원 더해 계도기간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유감을 표했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국민의힘이 수용했음에도 협상이 거부된 데 대해 4월 총선을 고려한 정략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안을 결국 거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끝내 민생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요구해온 산안청을 수용했음에도 거부한 건 결국 민생보다 정략적으로 지지층 표심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어 "83만 영세사업자들의 절박한 호소와 수백만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이토록 외면할 수 있나"라고 일갈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위해 산안청을 수용키로 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산안청 수용 여지를 남기면서 중대재해법 유예를 호소한 바 있다.

애초 중대재해법 유예는 민주당 내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산안청이 설립돼야 의미가 있다는 주장에 여야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난달 27일을 넘기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여야 재협상을 요청했다.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던 산안청도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그간 국민의힘 내에선 산안청이 전임 문재인 정부도 백지화 할 만큼 산업안전 대응 효율을 떨어뜨리는 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만 환영할 사안이라는 인식이었다는 게 여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시행을 늦출 수 없게 된 만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 산업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고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대책을 즉각 강구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중대재해법 유예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1조5000억원 규모 영세사업장 안전시설 확충 지원 외에, 노동부로 하여금 일정 계도기간을 둬 처벌 경감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본지 2024년 1월 19일字 1면보도 참조>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