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수가 늘리고 '과잉 비급여' 차단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정부, 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도수치료·백내장 수술 등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하고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가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방식을 바꾼다. 국내 건보 지급제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공적 지원이 불가피한 필수의료 영역에 5년 동안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변화하는 여건 속에 미래에도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겠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현시점을 의료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면서 일부의 반대와 저항에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건강보험 개혁 방향 역시 국민이 장기적으로도 어디서든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게 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건강보험 정책은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과 대형병원 중심의 쏠림현상을 야기했고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보상 불균형에 따른 필수의료 기피 문제 등 많은 개선점이 있었다.

또 이번 정책은 이를 보완하자는 것으로 제도 시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번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남용 철저 차단 및 부담 가능한 범위 내 보험재정 효율적 관리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 및 의료혁신 선순환구조 마련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자기주도 건강관리에 대한 혜택 강화, 의료쇼핑 등 의료남용 엄단, 의료전달체계 강화, 실손보험 개선, 취약층 의료안전망 개선 등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