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자본시장 어디에 전력하나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
4대 추진전략도 밝혀
금융안정, 민생금융, 금융신뢰, 미래성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엄단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불법 공매도, 회계분식 등 교란 행위를 잡아내고 규율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금감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4개 추진전략과 그 아래 각 3개씩 총 12개 핵심과제를 설정했는데, 자본시장 관련해선 불건전 행위 근절이 특히 강조됐다.

금감원은 세 번째 추진전략인 ‘든든한 금융신뢰’ 확보를 위해 △시장교란행위 엄단 △불법·불건전 영업 근절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정했다.

이 중 첫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으로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관련 투자자 간 거래조건 균등화 및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거래 전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치 테마주, 신사업 발표 관련 부정거래나 SNS상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인력·장비가 확충된 자본시장특사경을 통해 대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장주관업무 관련 내부통제, 공모가 산정 기준·절차 등을 개선하고 펀드시장에서 사모운용사의 건전한 진입 및 부적격사 적시 퇴출 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도 대원칙으로 ‘공정한 금융’을 들었다. 그는 “금융사는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단기 실적주의를 경계해야 하고 위험을 소비자 등에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점적 체제에 안주해 혁신·소비자 효익 제고 노력 없이 라이센스 차익을 향유하는 행위도 차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방침을 다시금 밝혔다. 이들 주문을 수탁받는 국내 증권사 프로세스, 불법 공매도 인지 여부 등도 집중 점검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BNP파리바, HSBC 등이 자행한 560억원 무차입 공매도 주문 제출 행위를 적발했고, 이후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0여개사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 지난 1월 2개사가 추가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곳들에 대해 조사 완료 건부터 순차적으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들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대부분이 홍콩에 소재하고 있어 해당 지역 금융감독당국과 공조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마지막 추진전략인 ‘역동적인 미래성장’ 과제 중 하나로 디지털금융 성장 지원을 제시했다. 가장자산 이용자 보호 조치가 조기 정착되도록 사업자 의무이행 준비 현황 등을 사전점검하고 시장에 대한 조사 인프라 마련 등을 통해 상시감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 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 및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가칭)’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사가 신종 정보기술(IT)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보안을 확대하겠다”고 짚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