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와 스킨십…글로벌허브 특별법 통과 총공세

이준승 부시장, 관계부처와 협의
與野 만난 朴시장 이어 공격행보

부산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지난 2일과 5일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형준 시장이 1월 31일과 지난 1일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 간사 등 핵심 인사를 만나 특별법 핵심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데 연이은 행보다.

박 시장과의 만남에서 여야 원내대표 모두는 남부권 혁신거점으로서 부산을 집중 육성하고 이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제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 특별법 관계부처 장관들과도 만나 특별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법안 제정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신속 통과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 부시장은 산업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부, 해양수산부 등 특별법 관련 중앙부처의 차관 등 고위 간부를 만나 법안 내용을 일일이 설명, 협의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이들의 공감대 확보에 노력했다.

이 부시장의 방문은 박 시장의 국회 방문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적극 협조의 성과를 얻어 낸 가운데 4월 총선 등으로 법안심의 가능 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 상정 후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실무 차원의 협의에 더욱 촘촘히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이 부시장과 동행해 특별법 통과를 위한 부처 차원의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이는 균형발전과 부산 혁신거점 조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만큼 이례적으로 행안부까지 발 벗고 함께 나선 것이다.

개별부처 협의에 이어 이번주 중으로 행안부는 (고기동) 차관 주재 '글로벌허브도시 조성 범부처추진전담팀(TF)' 회의를 열어 큰 틀에서의 부처 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다.

부산을 남부권 전체를 발전시키는 하나의 거점도시이자,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계에 봉착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는 국가 차원의 전략이다.

특별법안은 물류·금융 등 부산이 강점을 보이는 산업에 특구 조성으로 규제완화와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도유망한 신산업이 부산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는 교육, 주거, 문화·관광 등 국제적 수준의 도시여건 조성을 위한 내용들도 담겨 있어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거듭나게 할 명실상부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노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