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부정수급 TF 가동…신고센터 확대

부정수급 유형별 기획조사 추진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등 관리 미흡을 개선하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를 구성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근절 특별 TF는 이날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산재보험 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의 일환이다.

특별 TF는 박종길 공단 이사장이 직접 단장을 맡고 7개 권역별 지역본부장이 팀장을 맡아 무기한 가동된다.

TF는 부정수급 사례가 많은 유형을 상병별, 지역별, 업종별로 분석·추출해 기획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불법 브로커 및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단 대표전화를 통한 신고 수리도 이뤄질 방침이다. 지역본부별로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포상금 제도 및 부정수급 적발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및 배액 징수 등 불법·부당 수급액에 대한 환수도 강화한다. 공단은 매월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분기별로 추진실적과 주요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보험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산재보험 운영 개선 추진단(TF)'도 발족한다.

추진단은 산재보험 제도개선 TF와 연계해 산재보험 운영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객관성·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장인 이사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부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한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와 사중손실을 동시에 해소하고 단순 보상보다는 재활해 직장복귀로 이어지는 선순환 사회서비스로서의 산재보험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