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회복 예산 3조~4조원 추가… 부채율 연연 않겠다"

이한준 LH 사장 기자간담회
"부채율 제약에 신도시사업 지연
재무악화 되더라도 보상 신속히"
철도 지하화 관련 채권 발행에는
"마스터플랜부터 만들고 봐야"

이한준 LH 사장이 20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 18조3000억원에서 3조~4조원을 추가 집행키로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가 침체된 만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신도시 사업 지연과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가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 일정대로 잘 진행이 안됐다. 이는 LH가 목표한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 시기를 미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오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로 낮추도록 돼 있다.

그는 "부채 비율을 맞추기 위해 보상을 늦추다 보니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생긴다"고 말했다.

LH는 앞으로 부채 비율이 늘어나더라도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상 등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 특성을 반영한 재무구조 이행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그는 "택지지구 등 사업 과정에서 LH 부채율이 상승하겠지만, 3기 신도시 보상이 끝나고 추가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시흥광명부터 한강2신도시 등 사업이 일정 기간 지나면 부채비율이 완화될 것"이라며 "재무 악화에 연연하지 않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무량판 붕괴 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설계도서를 국민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국민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 설계의 잘잘못 여부를 입주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과정에서 품질 검수 전담부서를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철도 지하화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채권 발행 방안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기 이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에 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지하화 비용은 어떻게 추계할지, 운영 중에 지하화해야하는 철도의 특성을 고려하는 등 여러 문제가 쌓여 있다. 채권 발행에 대한 이야기는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LH의 지난해 매입 임대 실적이 목표액의 23%에 그치는 등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매입이 기준치에 부족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도시형 주택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약정형 매입을 확대하고 있고, 매입임대의 경우 감정가 수준으로 올리는 등 제도를 더욱 보완해서 이번 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예산이 축소된 전세임대 6만5000가구 공급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매입임대 전세임대 6만5000가구가 계획돼 있다.

이 중 5000가구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일환으로 감정가에 매입하는 부분까지 포함된 것"이라면서 "사업비가 축소됐지만, 당초 약속한 공급 계획은 달성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