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24개 금융사 정기검사…공정금융·건전성 등 초점

금감원 2024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금융감독원이 올해 24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등 공정금융과 금융 리스크게 대비한 건전성 제고, 불공정 영업행위 근절 등에 검사의 초점을 맞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은행·지주 7개, 보험·금융투자 9개, 중소서민 8개 정기 검사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합쳐 총 622회의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에 투입되는 연인원은 2만1154명에 달한다.

지난해 검사 실적(662회·2만3399명) 대비 횟수는 40회(6.0%), 투입인원은 2245명(9.6%) 감소했다.

금감원은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 정기검사 대상은 은행·지주 7개, 보험 7개, 금융투자 2개, 중소서민금융 8개 등 총 24개사다.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2~5년 주기로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총 29개사에 연인원 6099명을 투입해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올해는 검사 대상 회사의 경우 5곳, 연인원은 22.2% 줄였다.

수시검사는 지난해 실적 대비 35회 증가한 598회 실시할 예정이다. 투입 예정 인력은 연인원 기준 전년대비 3.2% 줄어든 1만5055명이다.

분야별로는 금융투자 134회, 중소금융 82회, 보험 80회, 은행 80회 등이며 현장검사 453회, 서면검사 145회를 예정하고 있다.

■ELS 내부통제, PF 리스크 관리실태 등 점검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확고한 금융안정 ▲따뜻한 민생금융 ▲든든한 금융신뢰를 금융감독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공정금융', '건전성', '영업행위' 등 세 가지를 감독검사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먼저 공정금융은 단기 실적을 추구하며 위험에 대한 책임은 떠넘기는 경영 행태와 소비자 몫을 빼앗는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홍콩 H지수에 기초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 적정성과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서는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과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사유와 함께 불합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행위를 들여다보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시 부당한 차별이나 불완전판매는 없었는지를 따져볼 계획이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과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 수수료 부과체계 등의 적정성을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과 대출청약철회권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리스크 관리 실태 선제 점검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해서는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일제점검이나 암행점검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 포상을 확대한다.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불법 추심행위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올해 고위험자산 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 전반의 리스크 관리 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PF 리스크가 큰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체크하고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확대에 대비해 리스크관리와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등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다단계모집 같은 불건전 영업관행를 개선할 방침이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계열사) 형태의 GA에 대한 연계검사도 정례화할 예정이다.

[e-mail]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