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주택 확대 vs 野 공공기숙사 5만호…"어디서 본듯한 청년공약들" [총선 공약 포커스]

청년 분야
국힘, 청년 연령기준 확대 약속
민주, 월 3만원 교통패스도 제안
전문가 "실패했던 공약 재탕"
대규모 재원 필요해 실효성 의문
실현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 미미

여야가 4·10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앞다퉈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 연령기준 상향'을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 5만호 공급'과 '월 3만원 교통패스'를 제안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과거 실패했던 공약이거나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한다.

■여,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 vs 야, 공공기숙사 확대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주요 청년공약으로 공공임대주택 대량공급을 내걸었다. 도심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해 확보되는 핵심부지를 청년특화형 공공임대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청년 연령기준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매년 1년씩 상향, 청년대상 정책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준이 올라가면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과 주거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청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디딤돌·버팀목 사업에 예비부부 특례지원 신설, 예식비용 투명성 제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월 20만원대 대학 기숙사를 총 5만호 공급할 계획이다. 3만호는 구도심의 폐교 및 폐교예정 부지 등을 활용하고, 남은 2만호는 국공립대 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지를 이용한다. 이 외에도 월 3만원 정기권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수도권 청년 패스' 사업도 추진할 방침이다.

■실현 가능성·실효성 모두 낮아…현실 대안 필요

여야가 이처럼 각종 공약으로 청년 표심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건은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여야 공약 모두 구체적인 재원과 세부안을 밝히지 않은 만큼 총선용 공약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비용 대비 효과가 적어 예산낭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 연령기준 상향, 기숙사 공급 등 여야가 제시한 공약들은 모두 대규모 예산을 필요로 한다"며 "총선용 공약은 공식적으로 예산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실제로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가 약해 예산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당이 제시한 철도 지하화와 구도심 재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은 아주 빠르게 추진한다고 해도 최소 10년 넘게 걸리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보다 장기적으로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 교수는 "당장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에게는 월세 지원 등 현금성 지원들도 함께 이뤄져야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부터 반복되는 '공약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야당의 기숙사 공급 공약은 과거부터 총선에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지난 2012년부터 행복기숙사, 공공기숙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학 기숙사 확충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방치됐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기숙사 공급에 대한 공약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행복기숙사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정작 갈등이 발생했을 때 방치됐다"며 "폐교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평가해줄 만한 시도지만 근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인원 비율)이 전혀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지난해 22.8%에 불과하다. 같은 해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은 이보다 낮은 18.2%다.

최 소장은 "총선을 앞두고 단순히 공급을 늘리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대학들의 평가항목에 기숙사를 포함해서 공급을 늘리고,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