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2만명 출생아 늘었다"... 조세硏, 현금성 지원 효과 밝혀

자녀·출산 관련 현금성 지원으로 지난 10년간 62만명 안팎의 출생아가 늘어난 효과를 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같은 기간 조세제도상 소득세로 인해 감소했을 자녀 수는 대략 8만3000명으로 추정됐다.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주제는'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이다. 연구는 2022년 기준 35∼50세 사이 여성 인구를 기반으로 세금과 재정지원으로 인한 출산 효과를 추정했다.

세금 측면에서 누적 소득세로 인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평균적으로 전체 가구에서 8만3100명, 자녀가 있는 가구에서 7만3800명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