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4944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
교육부장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 제안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지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오전 복지부 공용브리핑실에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12일부터 본격 운영한다"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을 주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인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안심하고 의료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내일부터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점검 결과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환자 수는 주말 포함 평상시와 유사한 3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398개소는 응급실 축소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비상진료체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한다. 이를 통해 현장 의료진의 소진을 최소화하고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의대생 휴학신청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8일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실시됐으며 추가적인 대상자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그는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전공의들이 복귀한다면 최대한 정상을 참작해 전공의를 보호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대표에 대화를 제안하고, 13일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답신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화에 응하는 경우 의과대학 학사운영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의 성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의료개혁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공공의료가 대한민국 의료의 ‘최후의 보루’라는 각오로 비상진료대책도 빈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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