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인 청소년에 담배 판매 '억울한 소상공인' 4월 구제

오영주 중기부 장관 "억울한 피해자 발생않도록"

[파이낸셜뉴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 영업정지를 받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방안이 4월중 마무리 된다. 또 영세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전기요금 지원은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오 장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구제를 위해 여러부처가 나서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중기부와 식약처가 조치를 취해, 지자체에 신중하게 처분해줄 것을 협조요청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 4월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관련 유튜브 쇼츠 조회수가 600만회에 육박할 정도로 관심과 호응이 크다.

오 장관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지원은 지난 2월21일부터 접수를 개시해 12일까지 34만명 가까이 신청했다"며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차감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금리부담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대환대출은 2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고, ‘이자환급’ 프로그램은 오는 29일부터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분야에 대해서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형 스테이션F’는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분석 중으로 이후 설계 등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과제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살맛나는 민생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