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회 맞은 민생토론회, 용산 "정치와 무관..후속조치 추진"

성태윤 정책실장 브리핑
"국민이 체감할 성과 내겠다"
"부담금 정비,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
대통령실, 야권 총선용 공세에 적극 반박
"민생토론회,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가 20회를 맞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17일 민생토론회에 대해 "국민과의 토론으로 '해답'을 제시하는 소통 플랫폼"이라며 충분한 재원으로 해결 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토론회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께서 제시한 주제와 직결되는 민생 현장에서 개최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장소 및 시기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대책의 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고 밝혔다.

민생 토론회를 연중 지속할 계획이란 것으로 '총선용'이란 야권의 비판을 일축한 성 실장은 후속조치 점검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성 실장은 "총선 이후 민생 토론회는 기존의 민생 과제 발굴과 현장 해결 방식과 더불어 그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후속 조치 점검도 병행하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생토론회 외에도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관계부처에서 작업에 착수했고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성 실장은 밝혔다.

성 실장은 부담금 경감과 관련, "2002년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최초로 대대적 규모로 이뤄진다"며 "근본 부담금 정비는 대통령이 지시한 국민 부담 완화라는 대원칙에 따라 모든 부담금을 원점에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윤 대통령 지시 뒤 기획재정부에서 민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전 작업에 즉시 착수했고, 두 차례의 관계 차관회의와 한 차례 비상경제장관회의도 열려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생토론회에 대한 야권의 견제가 거듭되자 대통령실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를 통해 "민생토론회는 정치 일정과 무관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 방지를 위해 3차 민생토론회 이후 여야를 불문 현역 국회의원의 참여도 배제해 총선용 논란을 원천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는 정쟁을 떠나 민생이 국정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과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한다'라는 행동하는 정부로서 대통령의 의지,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대 예산 투입 약속'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일축한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 과정에서 발표된 예산은 민간기업이 사업성을 판단해 자발적으로 투자할 규모가 대부분으로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4년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급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묻지마 현금성 보조금'을 대폭 삭감해 23조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