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까지 금감원 기준안 수용完, ELS 판매 은행들 자율배상 시작(종합)

올해 6.7조 만기도래 KB국민까지 자율배상
ELS 판매 주요 은행들, 자율배상위 등 설치해
자체 자율배상안 마련...투자자들과 협의 시작
"과징금·제재 더 무섭다" 銀 서둘러 자율배상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회원들이 '대국민 금융사기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3.29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29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면서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본격화한다. 은행들은 배상협의회 등 전담팀(TFT)을 꾸려 금감원 기준안을 바탕으로 자체 배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들이 서둘러 자율배상을 나선 데에는 금감원의 과징금·제재 압박 카드가 통했다는 분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H지수 ELS와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이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날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 대상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고객에 대한 배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이 이날 자율배상을 결정하면서 ELS 판매 주요 은행들의 금감원 기준안 수용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22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27일 하나은행, 28일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은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을 결의했다.

KB국민은행이 판매한 ELS 중 올해 만기 도래하는 금액은 6조6934억원으로 은행들 중 가장 많다. 신한, 하나, NH농협은행 판매잔액이 2조원대, SC제일은행과 한국은행은 각각 1조2000억원, 370억원 수준이다.

은행들은 자율배상을 하되, 배임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는 전담팀(TFT)을 설치한다.

국민은행의 ‘자율조정협의회’에는 금융업·투자상품 관련 법령과 소비자보호 분야에 경험을 가진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외부 전문가 위원들은 투자자별 판매 과정상의 사실 관계와 개별 요소를 파악해 배상금액 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또한 전날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자율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준용한 세부 조정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밝혔다.

원금 손실분 중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은행과의 개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다. 은행들은 20~40% 선에서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투자자 책임요소 등에 따라 비율을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례는 35% 내외에 머문다"면서 "크게 잡아도 20~60% 범위 내에서 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손실률이 50%를 넘어가는 것을 고려할 때 은행권 배상금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들이 조단위 배상이 예상되는 데도 자율배상을 결정한 건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과 인적·기관 제재를 감경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산정, 인적·기관 제재심의 과정에서 자율배상 노력 등을 참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나경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