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미·일 정상회담 한미일 협력 논의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에 의한 일본 보호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쌍무관계
주일미군사령관 중장→대장 격상 검토
작전권 가진 주일미군사령부 탄생 주목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위협 증대
북중러 대응 군사력 강화 측면서는 환영
아태지역 한미동맹 변화 갈림길 설 수도
[파이낸셜뉴스]
미일안보조약은 미국에 의한 일본 보호
한미동맹,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쌍무관계
주일미군사령관 중장→대장 격상 검토
작전권 가진 주일미군사령부 탄생 주목
北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 위협 증대
북중러 대응 군사력 강화 측면서는 환영
아태지역 한미동맹 변화 갈림길 설 수도
지구촌은 이미 유라시아와 중동, 두 개의 전선에서 뜨거운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인도·태평양 지역 등 다른 지정학적 영역에서도 냉전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과 대만 관계가 한국 안보와 직결돼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 시 주한미군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북한도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침공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견해다.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업그레이드해 1960년 안보조약 체결 이후 최대치의 협력 관계로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나섰다. 미일 정상회담은 물론 한미일간 정상회담 일정도 조율 중인 가운데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조망해 본다.
■한미동맹과 미일 안보동맹의 차이점은 쌍무관계 여부
연합군총사령부(GHQ)의 군정(軍政)하에 놓여 있던 일본은 GHQ의 권고와 지도로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과 함께 제1차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해 기본적인 안보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1960년 제2차 미일안보조약으로 개정 체결하게 된다. 조약의 제5조에는 미국은 일본을 보호하며 제6조에는 주일미군 기지는 일본 안보뿐 아니라 극동 안보를 위해서도 사용한다고 명기돼 있다. 또 일본 헌법 전문에는 영구적인 평화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9조 제1항엔 '전쟁의 포기' 제2항 전단엔 '전력(戰力)의 포기'와 후단엔 '교전권 부인' 등 총 3가지 규범적 요소로 구성돼 있다.
미일 안보동맹의 구조는 미국의 일본 보호와 주일미군 기지 사용이 핵심인 반면,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의해 한국이 공격을 받거나 미국의 태평양 쪽이 공격받으면 한국도 자동 참전한다. 국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가장 큰 차이점은 미일동맹은 미국에 의한 일본 보호를 골자로하지만 한미동맹은 쌍무적인 조약이라고 짚었다.
2021년 7월 당시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한 강연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 또한) 존립 위기를 맞이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며 "만약 중국이 오늘 대만을 침공한다면 토쿄는 이를 국가생존의 위협으로 해석해 일본의 방위를 위해 자위대를 연합 방위을 위해 전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즉각 환영을 표시한 바 있다.
이때부터 일본은 이미 이른바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본격적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미국 워싱턴서 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 한·미·일 협력 진전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일 정당회담을 계기로 제3차 미일안보조약 개정으로 열결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로 관측된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허구 가능성... 그러나 한미일에 위협 증대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10 총선 8일 앞두고 고체연료 기반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장착한 새형의 중장거리 고체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김정은이 '화성포-16나' 형의 첫 시험발사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예정된 비행궤도를 따라 1차 정점고도 101.1㎞, 2차 정점고도 72.3㎞를 찍으며 비행해 사거리 1000㎞ 계선의 조선동해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주장했다.
군 당국은 우리 군의 분석과 차이가 있으며, 제원 등이 '과장'된 것으로 한·미·일이 분석한 결과는 600여km라고 밝혔다. 이어 전력화하기까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합참 관계자는 "단거리 고체 탄도미사일은 개발완료 단계에 있으나, 고체 극초음속 미사일과 ICBM급은 탄두부 열방호·재진입 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초속 1.7㎞)이상의 극초음속으로 100km 이상 활공비행이 가능한 미사일로서 아직 미·중·러 등 선진국들도 개발 중인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무기체계로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완성·실전 배치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한·미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의 진보와 개발은 한·미·일에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체연료 IRBM은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하는 B-52 전략폭격기 등이 위치한 괌 주둔 미 공군에 더 큰 위협으로 분석됐다.
기존 액체연료 주입 시 탄도미사일 준비에 1시간가량 소요돼 한·미 감시 자산 활용해 사전 탐지 후 발사 전 타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체연료 기반 탄도미사일은 미리 연료 충전 후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장착해 원하는 발사 장소로 이동 후 발사가 가능해 사전 탐지가 어렵다.
앞서 북한은 고체연료 기반의 탄도미사일 개발 전에도 2021년 9월 28일 화성-8형을 시험 발사(한·미는 화성-12형으로 분석)했다면서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싸일(미사일) 연료계통과 발동기(엔진)의 안정성을 확증했다”고 주장했다. 연료통과 배관을 유리로 코팅하는 앰플화를 거치면 최소 수십 일에서 최대 수년까지 액체 연료를 넣은 상태에서 미사일을 보관할 수 있다.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앰플화를 보급하면 사전 경보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전권 가진 주일미군사령부 탄생? 한미동맹 위상 변화 가져오나
한국의 수출입 화물의 99%는 바다를 통한 선박으로 운송하며 43%가 대만해협을 통과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대만해협 유사시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동량에서 하루에 4452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7일에서 70일에 걸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으로 분석되어 전쟁 사전 조짐과 전쟁 후 수습 기간을 제외한 순수 전투기간에만 최대 3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다른 자원 및 제품, 항공교통로 등까지 포함하면 예상되는 경제 피해 규모는 정확한 예측조차 어렵다는 평가다.
그동안 일본은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尖閣諸島)와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대립관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중장거리 타격전력을 갖추는 데 적극적이지 않아 강력한 한·미일 군사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측면이 있다. 일단 일본이 북·중·러에 대응한 본격적인 군사력 강화 대열에 한 발 더 들어선다는 측면에서 미일의 동맹 업그레이드는 환영할 만한 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현재 3성 장군인 주일미군 사령관을 주한미군과 마찬가지로 4성 장군으로 격상해 작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계속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사령부 격상은 적어도 미·일 동맹을 주한미군의 상시전투태세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연합사 같은 미일연합사 탄생이나 작전권을 가진 주일미군사령부의 탄생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태지역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위상은 변함없으리라는 우리의 희망과 달리 한국의 총선 결과와 이후 정치·군사적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글로벌 중추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위상 변화의 갈림길에 설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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