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시설 들어서는 지자체 재정 지원 '메가 클러스터' 가속 [K반도체 전방위 지원]

尹대통령, 현안 점검회의 주재
용수·전력 등 인프라 설치 속도
'첨단산업법' 개정해 근거 마련
특성화대학 10개 추가하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 윤 대통령,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 연합뉴스

정부가 622조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의 초기 걸림돌로 제기된 용수와 전력 등 기반시설 문제를 해소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추진현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발생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울러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마련됐다.

관계부처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네이버 등 관련 기업도 참석했다.

■세계 최대·최고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본격화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날 발표한 후속조치는 메가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기반시설이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메가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지난해 10월 10조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적용됐던 재정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조성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t 외에 추가 용수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 경쟁국들의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 인센티브 지원방안도 조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또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국내 인력양성, 해외 인력유치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도 각각 10개, 3개를 추가 선정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칩 제조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약 24조원)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약 3000억원)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체계를 갖추겠다"며 "주요국의 투자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차세대 범용 인공지능(AI), 경량·저전력 AI 등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또 최근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는 "국내 반도체 수요기업 및 반도체 설계·장비 기업 점검 결과 아직까지 국내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