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외신 "조기 레임덕 가능성"
【파이낸셜뉴스 실리콘밸리·도쿄=홍창기 특파원 박소연 기자】 외신들은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획득해 국정운영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총선 결과로 인해 미국 및 일본과의 안보동맹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변화할지 크게 주목했다.
WSJ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다시 장악하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이 장애물을 만났다고 분석했다. ABC뉴스는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임기 3년을 남겨둔 윤 대통령이 조기 레임덕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언론들은 총선 패배로 당장 윤 대통령이 현안인 의료대란을 해결하는 데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미국 언론은 "이번 총선 결과로 한국 밖에서 차기 대선에서 집권 여당의 보수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CNBC는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이번 총선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다"면서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국 정부의 외교정책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의 집권 후 주요 성과가 주로 외교정책, 미국과의 경제동맹 강화와 일본과의 양자, 한미일 3자 관계 개선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더욱더 외교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도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 글을 통해 "외교정책 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미국 동부 명문 웨슬리언대의 동아시아학 교수 조안 조는 "남은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 계속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1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으로 윤 정권의 구심력 저하는 불가피하고 관계개선이 진행되는 한일 관계에도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공영 NHK방송은 "민주당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 윤 정권은 선거 전과 마찬가지로 야당 측의 강한 저항에 직면해 국회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 정부에 뼈아픈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벌써부터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도 윤 정부 리더십이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는 평가 등을 내놓으며 관심을 보였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등은 11일 오전 종합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참모진의 사의 표명 소식을 속보로 타전하며 "윤 대통령이 국회 '여소야대'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CCTV는 최종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난 10일 저녁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힘이 야당이 예상한 대로 참패한다면 윤 대통령이 중간고사에 불합격했다는 의미로, 앞으로의 나날은 힘들게 보내게 될 것"이라는 중국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태연구소 리민 연구원의 설명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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