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국정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열고, '5대 협업 과제'를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등이다.
우선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과 신속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상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 발표~부지 착공)을 대폭 단축키로 했다.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이 목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환경부의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은 내년에 정비를 앞두고 있다.
공동 의제 발굴 등 이들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1곳을 공동 지정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은 복원한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 제한구역 중 백두대간 등 핵심 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의 자연환경을 복원한다. 공동으로 복원 후보지를 선정한 뒤 국토부가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복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한다. 두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한 뒤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 올 연말까지 시화호를 주거, 산업, 관광레저, 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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