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등 '전략적 협업과제' 선정
[파이낸셜뉴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낮추고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정부 기관들이 41개의 협업과제를 결과물로 내놨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용인의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에 힘을 모은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계 고등학교 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각 부처 역량에 맞춘 41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협업행정 구현을 위해 지난 2월 시행한 중앙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 전략적 인사교류에 이은 후속조치다. 기관 간 협의를 거쳐 발굴한 협업 과제와 성과 창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조실은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손을 잡았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 신청에 착수한다.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데 양 기관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상 1년 이상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장 직위 교류를 통해 빠르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민간에서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전략 과제에 대해 기술료 개선 방안을 내놓는 등 '혁신·도전형 R&D'에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와 과기부는 대학 중심의 지역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기관 간 연계를 강화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캠퍼스를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 간 집적으로 인력·인프라 측면의 칸막이를 제거한다.
회의를 주재한 국조실은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범정부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객관적이고 철저한 결과 환류로 성과기반 확실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협업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협업과정에서의 애로해소 및 이견 조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도 맡았다. 협업과제의 성과는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협업평가 결과 협업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한다.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추가보상(특별성과가산금, 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는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강도 높은 협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타 부처의 협조를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양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조실은 교류자가 역량을 펼치고 협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업추진 과정을 꼼꼼히 챙기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