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 박경훈 소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02 18:44

수정 2024.05.02 18:44

박 前국방부 조사본부장 대리 대상
공수처, 대통령실 개입여부 등 조사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다.

공수처는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박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이날 오전 9시 25분경 청사에 도착해 '재검토 과정에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느냐', '피혐의자 숫자는 왜 줄었느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연락을 취한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경찰로 이첩된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실의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 31일~8월 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의 초동 수사를 맡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의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임 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는 것이 박 전 수사단장의 주장이다.

지난해 8월 2일 초동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조사 기록을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조사기록을 되돌려 받았는데, 당시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이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 21일 재조사 결과 대대장 2명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만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이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을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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