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물 건너간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2%p차 이견 못 좁혀

與 43%·野 45%로 합의 불발
외유성 논란 특위 출장도 취소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유경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여야 간사가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종료 및 출장 취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지급액 조정과 관련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여야는 개혁안 불발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했다. 앞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던 연금특위의 해외출장도 취소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연금특위가 구성된 이래 12차례 특위 회의를 하고 민간 자문위원의 26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야 간 쟁점이 압축됐다"면서 "(하지만)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뜻을 모았지만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에서 이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의힘은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45%까지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주 위원장은 "22대 때 여야 간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연금특위는 당초 8일부터 5박6일 일정으로 계획된 영국·스웨덴 출장 계획을 취소했다. 주 위원장은 "영국과 스웨덴에 가서 그곳 연금제도를 볼 뿐 아니라, 최종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오겠다는 정치적 약속이 있었다"며 "외유성 출장이란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론조사에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소득보장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펼쳐왔다.

여야는 합의안 도출을 실패한 것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기자회견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모수개혁이 중요했으면 문재인 정부에 해야 했다. 현 정부에 책임을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여당 측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수용가능한 대안을 제안했지만 여당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