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이력관리 시스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 ‘평가위원 신고센터’ 운영 체계 완성
- 이달부터 본격 운영, LH 이관 공공주택분야 등 평가·심사 공정성 확보 선제대응
- 이달부터 본격 운영, LH 이관 공공주택분야 등 평가·심사 공정성 확보 선제대응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관리방식을 3중 관리체계로 전면 개편,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파악된 평가위원을 사후 배제하는 것과 별도로, 사전적으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평가이력관리 통해 유착 징후 포착
조달청은 우선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 평가위원과 업체의 평가데이터를 축적하고 위원과 업체간에 불공정한 유착이 의심되는 이상 징후 건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석한다.
평가위원이 특정업체에 과도한 점수를 주는 지, 타 위원들과 1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현저하게 다른 지 등 공정성 관련 평가데이터 뿐만 아니라 성실성, 전문성 지표도 활용해 평가이력을 관리한다.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의심 건은 담당자가 추가로 검토한 뒤, 공정조달국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불공정 평가로 의심이 되는 평가위원은 교섭정지 또는 평가위원과 특정업체 간 상호교섭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모니터링단, 공정·성실·전문성 평가
이와 함께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서는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공정성과 성실성, 전문성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한다. 그간 평가대상자인 업체로부터 평가위원의 불공정한 평가 또는 불성실한 태도, 비전문적인 발언 등에 대한 민원제기가 끊이지않았다. 이에 대해 조달청이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평가 전문기관 직원, 수요기관 공무원 등으로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25명 구성, 업체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를 할 계획이다.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은 이번 달부터 공공주택분야 설계·시공·공사 관련 평가 및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지정심사에 참여한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미흡한 평가위원은 교섭제한, 해촉 등 엄정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고, 우수한 위원은 조달청장 표창, 기술자문위원회 등 별도 전담평가 위원회 구성 시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업체 사전 접촉·뇌물수수 신고 접수
조달청은 평가위원과 업체 간 사전 접촉,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최근 검찰수사로 평가위원과 업체 간 청탁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등 조달평가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평가위원과 기업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 행위에 대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평가위원임을 알리며 기업에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행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문자·이메일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기업이 평가위원에게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등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에 대해서는 평가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증거, 정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평가위원 교섭정지, 해촉,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는 일은 공공조달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라면서 "평가위원 3중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평가가 공공조달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4월 공공기관 범위, 국가전문자격 확대 등으로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을 확보하고, 평가위원 직무분야 개편,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공정성 및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평가위원이 부족한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현재 8100여명의 평가위원 규모를 올해 만 명까지 늘리고 3중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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