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으로 위기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은 못살겠다, 하루 속히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게 지난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노답"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팀이 지금까지 보여준 경제지표는 참담 그 자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35%로, 경제 70년사 중 6번째로 낮은 수치다 .2023년 정부 성장기여도는 0.3%고 지난해 4분기 정부 성장기여도는 0%p였다"면서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올해도 세수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 경제성장률 하락과 부자감세 영향으로 23년 세수결손 규모는 무려 56조4000억원에 달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조8000억원과 87조원을 기록하면서 국가채무도 전년대비 59조4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총체적 경제 실패에 총체적 난국이다. 민생경제는 어떠냐, 고물가 고금리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뿐아니라 국민가계경제도 빨간불이 켜져 실질가계소득은 줄고 적자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살릴 실질적인 방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이자부담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을 비롯한 에너지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정부 여당이 적극 나서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