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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신임 위원 12명 위촉...위원장에 강석원씨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4 12:38

수정 2024.06.14 13:47

제6대 위원장에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선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오늘(14일)자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12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2027년 6월13일까지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강석원 전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계승균 한국지식재산학회 부회장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원학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성윤용 여주대 실용음악과 겸임교수 △윤주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상호 수원고등법원 판사 △이원복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장혜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총 12명이다.

저작권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학계, 법조계, 문화산업, 공공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위원들은 앞으로 저작권 분쟁 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이용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해 강석원 위원을 제6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강석원 위원장은 문체부 기획조정실장, 저작권국장 등을 역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석원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석원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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