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환영”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주택업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에 대해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고 원활한 주택수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4일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사업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한 것과 관련해 “고금리, 고물가, 자재비 및 인건비 급등 등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된 현 상황에서 공사비용 증가는 필연적이였다”며 “이번 대책으로 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아 고품질의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비사업 추진시 국공유지 재산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지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가로구역 요건과 사업시행구역 요건을 일치시켜 사업시행구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접도요건 완화로 대상 사업지가 늘어나 다소 지지부진했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한 것은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 확대는 물론, 신규 주택수요층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양 협회는 “시장의 한 축을 이루는 주택수요 회복 측면의 세제, 금융지원 등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업계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