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2주일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 급여 월 250만원"

윤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정책 집중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 월 250만원
배우자의 출산휴가 10일 →20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가능 자녀 연령 8세→12세
3~5세 아이 무상 교육·돌봄, 전국 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 이용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추가 청약 기회 부여
신혼부부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 확대 적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간 월 250만원으로 대폭 늘리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판교 HD현대 아산홀에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같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일·가정 양립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규모·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누구나 일 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겠다고 강조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돌볼 수 있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하고,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을 지급, 동료와 기업의 부담도 정부가 나눠지겠다고 부연했다.

양육 차원에선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주거 부문과 관련,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의 경우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게 하고 추가 청약 기회와 신생아 특별공급 비율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된다.

윤 대통령은 "이에 더해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결혼세액공제도 추가하고, 자녀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