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공회전만..
갈등 6개월 지났지만 해결 가능성은 요원
갈등 6개월 지났지만 해결 가능성은 요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갈등이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6개월에 접어들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 전망에 정부는 의대 증원을 해법으로 내놨고 의료계는 이에 극렬히 반대했다. 결국 전공의들이 정책 추진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났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으로 시작된 의정갈등이 6개월을 넘겼다. 현재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절차까지 진행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없는 상황이다.
1만명이 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빠지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현재 비상진료대책에 따른 비상대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남은 의료진의 업무 부담은 점차 가중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의 지원율을 저조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 상황은 한동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갈등은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지만 핵심인 의대 증원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전공의들도 정부의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올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사직 전공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고 미용성형을 하는 병·의원이나 일반의로 취업하는 등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를 다른 인력으로 채우는데 반대하는 교육 보이콧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19∼25일 전국 의대 교수 303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확정되더라도 응답자 50.2%(1525명)는 하반기 전공의 수련 모집에서 전공의를 아예 뽑지 않겠다고 답했다. 44%는 ‘우리 병원 사직 전공의만 뽑겠다’고 응답했다.
전의교협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실마리가 아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방해해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면서 정부의 '의료농단·교육농단'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교육은 불가능해졌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수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의대교수들에 대한 법적인 대응보다는 일단 교수들을 설득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을 보이콧하고 있다. 지난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로 마감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인원은 총 364명에 그쳤다.
응시 대상 인원은 약 3200여명으로, 이 중 11%가량만 지원한 것이다. 통상 신규 의사는 매년 3000명 정도 배출된다.
정부와 대화할 범의료계 협의체도 의료계 내 입장차로 결국 운영이 중단됐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카운터파트가 사라진 셈이다.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화할 협의체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결국 지난 26일 '대한민국 의료 사활을 건 제1차 전국의사 대토론회' 주최 이후 운영을 중단했다.
답 없는 의정갈등 장기화로 환자들의 불안과 불편은 앞으로 가중되고 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 모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26일 집회를 열고 정부는 의료개혁 과정에서 미숙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고 의사들은 꼼수 휴진을 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진퇴양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했던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바꾸는 사업으로 전문의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달 말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향의 최종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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