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헌법가치 자유, 법치주의서 존재”..법학교수회장 “변시 바꿔야”

尹,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기념식 참석
"헌법가치 자유,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
기초법학 견고해야 자유·공정·인권 실현"
법학교수회장 "변시 내몰리면 법률가 아닌 법기술사 돼"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헌법의 핵심 가치는 자유라고 짚으며 각자의 자유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선 법치주의에 따른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튼튼한 법치주의 위에서 존재할 수 있고, 더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물론 각자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만든다.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게 법”이라며 “단순히 법조문을 해석·적용하는 데만 그쳐선 안 되고, 법이 궁극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유·공정·인권 같은 근본가치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실현되도록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초법학의 소양이 견고해야 한다”며 “그런데 법치주의의 토대가 되는 법학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기초법학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이 법치의 기반 위에서 더 자유롭고 더 번영토록 앞으로도 여러분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달라”며 “저 자신도 우리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의 법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뒷받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이 자리에서 개회사에 나서 법학 교육 정상화를 외쳤다. 특히 “변호사 시험은 명실상부한 자격시험으로 변화해야 한다.

변시에만 내몰린 학생들은 넓고 깊고 멀리 보는 법률가가 아니라 좁고 얕고 가까이만 보는 법기술사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