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오차 줄이자"… 기재부, AI 도입 등 검토[올해도 30조 세수펑크]

추계 첫 단계부터 외부 기관 참여
매년 9월 세수 재추계 정례화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앞줄 왼쪽)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상 차관과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뉴시스

4년 연속 세수 오차가 반복되자 정부는 내년부터 세수 추계 전 과정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 전문기관을 참여시키도록 전면 개편한다. 특히 매년 9월 세수 재추계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세수 재추계 현안 보고에서 "기존의 세수 추계 관행을 탈피하고, 보다 열린 자세로 세수 추계 모든 과정에서 국회 및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려 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정부는 법인세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자문을 받아 추가 보완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세수 오차율이 크게 확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금만 경기가 변동해도 기업의 흑자나 적자가 과거보다 훨씬 크게 변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수 추계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거시지표 전망과 모형 설정 단계부터 세입 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와 세수 추계 전문기관이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수 추계를 도출하고, 세수추계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후 세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예산처와 소관위원회가 심의하는 방식이었다.

개편 이후 내년부터는 정부의 세수 추계안 도출 과정에 국회 예산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DI 등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9월에는 당해 연도의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할 계획이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