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트럼프 형사기소 종결 검토..사법리스크 해소될까

잭 스미스 특검 기소한 2건 종결 논의
대통령 취임 후 '셀프 사면'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법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두 건의 연방 형사 소송을 대통령 취임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CNN, NBC 등 매체들은 6일(현지시간) 미 법무부 관리들이 트럼프 당선인이 엮여 있는 사건에 대해 당장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그를 상대로 형사 소송을 추진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총 4건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됐다. 우선 잭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불법 반출한 혐의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를 시도한 협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했다.

또 성 추문 입막음 금품 제공 관련 회사 서류 조작 혐의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혐의로 각각 뉴욕과 조지아 주 법원에서도 기소 결정을 받았고, 지난 5월엔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중 법무부가 종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잭 스미스 특검이 기소한 2건이다. CNN은 잭 스미스 특검이 트럼프에 대한 연방 기소를 종식시키는 방법에 대해 미 법무부 지도부와 활발히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법무부 내부에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연방법원 소송에 대해선 '셀프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백악관 복귀와 함께 신임 법무장관을 임명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통해 사건을 무마 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에 재당선되면 스미스 특검을 해고하고 그에 대한 연방 소송을 종식시키는 계획을 언급해왔다.

다만 주 법원의 경우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어려워 여전히 트럼프 당선인이 해결해야 할 '사법리스크'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결과 뒤집기 협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는 대선이 이후인 이달 말로 연기된 상태다.

[e-mail]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