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 구글, 영국에서도 제재 위기 몰렸다

영국 경쟁시장청 "애플, 구글 경쟁 방해"
내년 3월 양사에 대한 최종 제재 결정

영국 규제당국이 애플과 구글의 시장 지배에 대한 조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구글이 미국은 물론, 영국에서도 시장 지배력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최근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영국 규제 당국도 구글에 대한 제재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CMA의 독립 조사단이 모바일 브라우저 시장을 검토한 결과,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영국 내 혁신이 방해받고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CMA는 다음달 13일까지 구글과 애플이 CMA의 잠정 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CMA는 내년 3월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규제 당국이 애플과 구글 등 빅테크 업체의 반경쟁 관행에 제동을 거는 가운데 나왔다.

CMA 조사단은 CMA에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디지털 시장 규정(DMCC)에 따라 구글과 애플의 휴대전화 시장 활동을 조사하도록 권고했다. 영국의 DMCC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유사하다.

디지털 시장 규제를 강화한 새 규정은 CMA에 '전략적 시장 지위(SMS)를 가진 기업'을 지정해 적절히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런 기업으로 지정하려면 CMA는 먼저 공식 조사를 해야 한다.

CMA는 조사단이 이번에 파악한 우려 사항은 대부분 애플 기기에서 모바일 브라우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결정하는 애플의 정책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브라우저 제공업체들은 아이폰에서 더 빠른 웹페이지 로딩과 같은 브라우저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휴대전화 사용자가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할지 결정하는 선택권 문제도 지적됐다. CMA는 "조사단은 애플과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사파리, 크롬)가 가장 명확하고 쉬운 옵션이 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선택을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훼손하고 애플을 차별화하는 기술을 만드는 우리의 능력을 방해할 것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은 선택을 넓히고 가격을 낮추고 스마트폰과 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 데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글은 개방형 플랫폼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애플은 영국 규제당국의 입장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로이터연합뉴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