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더 빨리 가야겠네"..日, 2026년부터 관광객 면세 출국공항서 환급해준다

일본 도쿄 도심의 한 생활용품점에 소비세 면제를 알리는 면세(Tax Free) 간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일본이 이르면 2026년부터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출국 때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정리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새 제도가 시행될 경우 관광객은 일본 내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한 뒤 출국하는 공항에서 구입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 후 소비세를 환불(리펀드)받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자국 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여권 등을 제시해 6개월 이내 체류자임을 증명하면 소비세를 빼준 물품 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바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제도 변경에 나선 이유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산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022년도 세관조사에서 1억엔(약 9억3000만원)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아 면세 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으나 55명은 그냥 출국해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5000만엔(약 1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제도 변경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