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이재명 구하기 예산안 野 단독 처리 규탄…흑역사로 남을 것"

김준혁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1.29 18:13

수정 2024.11.29 18:13

"민생보루인 예산마저 이재명 밑으로"
"자신들이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 1원도 반영 안돼"
"뒤에서 자신들 입맛대로 감액"
박정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박정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재명 방탄용 예산안 단독 처리가 가져올 피해에 국민의 분노에 대한 책임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 일동은 29일 민주당이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자신들이 가져온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긴급 성명서를 내고 "법위의 이재명에 이어 민생의 보루인 예산마저도 이재명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증명해준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오로지 이재명 하명과 방탄을 위한 분풀이식 삭감을 내년도 예산안 심의 방향으로 삼고 검찰, 경찰, 감사원의 예산을 삭감해 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경비마저도 가차없이 일방통행식으로 삭감했다"며 "예결위원장이 말하는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 민생, 미래와 약자보호에 필요한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고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새로운 길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수사기관의 예산을 삭감한 점도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경찰과 감사원이 이재명 대표 수사에 한정된 기관이 아니고 마약, 조폭, 사기 등 사회 전반의 민생침해범죄를 단죄하고 국가의 자정능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러한 기관을 무력화하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민주당의 사고방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심의 기간 동안 협의를 가장해 전체 삭감 규모를 확정하고 필요한 민생예산을 증액하는 정상적인 예결위 활동을 방해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시한 내 합의에 이룰 수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며 증액하겠다고 한 민생예산은 민주당의 단독처리 예산안에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증액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테이블로 나와 정기국회 내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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